[뉴스큐브] 해경 "월북 판단"…'시신훼손' 여부 규명 남아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양경찰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분에서 여전히 북측 설명과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의 실종 원인 등을 수사해온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 실제 발견 위치와 표류 예측 결과를 비교해볼 때 인위적인 노력 없이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중간수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해양경찰청의 수사 중간발표 내용을 보면 핵심 부분에서 북측 설명과 확연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해경은 이날 북측 해상에서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앞서 북측은 '정체불명 침입자', '불법 침입자'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남북의 발표가 엇갈리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신 훼손 여부도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부유물 위에 사체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다면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한 남북의 판단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남북 공동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북측은 공동조사 요청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 통신선 역시 꺼져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공동조사 여부에 대해 아예 입장을 밝히지 않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이 투명한 진상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 유럽연합에서도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생명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적으로도 관심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계속 침묵하는 것도 북한 스스로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공동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앞서 김정은 위원장 사과 당시 화해 여지를 남기고 있었던 만큼 군 통신선을 복구할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래선지 문 대통령도 콕 짚어 군 통신선 복구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 문 대통령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이유 불문하고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북한과의 소통 의지를 놓지 않으려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도훈 본부장도 "최근 논의 중 가장 좋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함께 취재진 앞에 서기도 했거든요.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비건 부장관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은 우리끼리 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고 그들이 준비됐을 때 그들과의 논의에 계속 열려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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